보보스의 재테크 이야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도 6월부터 시행된 청년층 신규 재직자를 위한 급여 보전 정책이다.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은 노동자가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 정부가 900만을 기여금으로 제공하여 1,600만원+α를 2년 후에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노동자가 600만원 납입 후, 각각 600만원과 1800만원을 제공하여 3,000만원+α을 받는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신규 직원의 연봉을 보전한다는 데에 있다.

 지원 대상은 위 표와 같다.

 34세 이하(군경력 추가 가능)에 정규직에 취업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아예 없거나, 12개월 이하여야 한다.(3개월 이하 이력은 제외)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 모두 지원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입 후, 신청한 다음 관련 기관에서 상담과 확인을 거친 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하면 된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구직자는 취업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내일채움공제에 구직자와 기업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입한 상품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속해야 한다. 또한 수습을 3개월 넘게하지 말아야 한다.

 보면 알겠지만 기업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오히려 정부에서 500만원을 보전해주어, 기여금 400만원을 납입하면 100만원 이익인 셈이다. 

 국가에서 돈을 꽂아주는 이른바 '퍼주기' 시리즈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정책은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19년도 예산이 470조니까 약 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급여체계를 왜곡하고 있다. 기존 경력직이 새로 들어온 신규보다도 연봉이 더 적어 이직을 고려하여 직장 내 갈등이 터지고 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811355054472

 또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어 연봉이 높은 일부 기업들의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예산을 더욱 잡아먹는다는 것.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구직자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청자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업계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복지, 보육시설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다.

현재 광주시가 현대 자동차의 투자를 받아 빛그린산업단지에 1000cc SUV를 연 10만 대 양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려 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장 가동시 정규직 일자리 1,000개, 간접 고용 일자리 10,000개가 생긴다고 한다.

난 개인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가 상당히 혐오스러운데 그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연봉 3,500만원(주 44시간)과 임대주택, 어린이집, 문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연 7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울산 등 다른 지역 현대자동차 공장의 생산물량을 광주로 옮기게 되며, 이렇게 되면 타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위협이 된다’

‘2021년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이 55만대 감소한다고 하는데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광주 공장을 짓는 것은 과잉 중복투자’

라는 이유를 들며 극렬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반기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및 하청회사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이제는 정치권에서 군산 등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군산으로 이전되면 광주 없는 광주형 일자리가 될 듯ㅋ

서론은 이쯤 하고 과연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광주형 일자리 이슈의 핵심은 결국 이거다.

연봉 3,500만 초봉+정부, 지자체 복지 800만 일자리 천 개

1000cc SUV 생산 공장 설치

이 일자리의 여파

먼저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봉 3,500은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세후 260정도 나온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초봉이고연공서열에 따라 기본급이 더욱 상승될 것이다.

현대차 생산직 초봉은 4,000+성과급+@다. 초봉만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자체와 정부의 세금 퍼주기가 더해지면 얼핏 박빙을 이룰 수도 있을 것도 같다.

그러나 얕봐서는 안된다. 상대는 현대차 생산직이다.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을 돌파했는데도 이에 만족하지 못 한다. 연초가 되면 일 안하고 총파업 행사 한 판 벌여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그들이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데도, 뭔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성과급은 따박따박 받는 현대차 노조. 역시 강적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부분의 관전 포인트는 세금 퍼주기에 있다고 본다. 과연 이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퍼줄 것인가. 어떻게 퍼줄 것인가. 과연 정부가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만약 직급이 상승할수록 복지 보전을 더 해줘야 한다면 제2의 공기업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공기업보다 더 하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금내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면에서 이득이다.

두 번째는 1000cc 공장 신설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1000cc 차량은 주로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차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실제로 현재 국내 경차 판매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https://www.msn.com/ko-kr/autos/news/%EC%86%8D%EC%A0%88%EC%97%86%EB%8A%94-%EA%B2%BD%EC%B0%A8%EC%9D%98-%EC%B6%94%EB%9D%BD%E2%80%A6%EC%9B%94%ED%8C%90%EB%A7%A4-10%EB%85%84-%EB%A7%8C%EC%97%90-%EC%B5%9C%EC%A0%80/ar-BBOkWdQ

2014년 이후 4년 째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경차가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15%에 불과하다.

즉, 민두노총에서 주장하는 ‘과잉투자론’은 분명 타당성을 지닌다. 아니, 팔리지도 않는 경차를 더 만들자고 공장 가동시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1000CC ‘경차급 SUV’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경차급 SUV는 쌍용의 티볼리, 현대의 코나, 쉐보레의 드랙스보다 작은 차량을 의미한다. 시장에 먹힐지 아닐지 모르겠다만 적어도 ‘레이’ 만들려고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내년에 신형 경차급 SUV를 선보인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쪽 시장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는 듯하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경차형 SUV 증설이 흥할지 망할지 나도 모르겠다. 확실히 경차를 만든다고 하면 과잉투자가 맞는데, 경차형 SUV를 만든다고 하니까.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현대차 경차 부분 생산라인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자신들의 직장을 빼앗는다는 현대노조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임금이 너무나도 많이 부담된다. 경쟁업체에 비해서 기술력은 ㅈ도 없는데, 돈만 더럽게 많이 나가서 기업의 이익이 나날이 줄고 있고, 부담을 호구가 다 떠맡고 있다. 그마저도 호구들이 이젠 호구짓 안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은 두 놈에게 있는데 바로 강남에 빌딩 하나 세워보겠다고 10조 쳐날린 경영의 신 정몽구와 하라는 일은 절대 안하는 귀족노조가 그 주역이다. 역시 그 회장과 그 사원들이다.

즉, 현대차 상황을 ㅂㅅ으로 만든 것은 현대차 노조 본인들 책임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페널티를 받지 않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현대차 직원들이 좀 페널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짤려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직장 빼앗는 광주형 일자리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탈원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에너지를 다루는 정책이기에 그 여파가 다른 정책보다 클 수밖에 없기에, 대선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는 사안이다. 일반 커뮤니티에서는 정책보다는 문재인 개인에 대한 빠와 까로 나뉘어,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려 들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10년 전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대체 탈원전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 혹자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난 19대 대선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원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입에 올리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후보가 유력한 당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5대 후보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원전 신규 건축 중단, 노후 원전 폐기 등 탈원전 정책을 내걸었던 것이다.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119.do

물론 홍준표 후보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아무도 지킬 것이라 생각지 않는 것처럼 다른 후보들도 탈원전 공약에 대한 책임감이 달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주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왜 정치인들은 탈원전에 주목했을까?

2016.09.12. 경주에서 5.8 지진이 일어났다. 남부지역은 물론이고 거의 전국적으로 이 지진의 진동이 느껴졌는데, 이에 따라 월성 원전과 고리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었다.

5년전 후쿠시마 원전이 도호쿠 대지진과 거대 쓰나미로 인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각심이 다시 생겨난 것이다.

특히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과 울산에서 원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던 것이 탈원전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한빛(영광), 한울(울진)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자력 반대 움직임이 적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두 광역시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표 확보를 위하여 탈원전 정책에 경쟁적으로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뭐 다른 후보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든 말든, 결국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것은 현 정부다. 따라서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산업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2년까지 월성 1호기를 폐기하고, 신한울과 신고리 원전 4기를 준공한다고 결정내렸다.

여기만 보면 탈원전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임기 내에 새로 더 짓는다니까.

그러나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묘미는 따로 있다. 

현 정권은 원자력 발전량을 22년까지 22.5GW에서 27.5GW로 늘린 후 감축하고자 한다. 석탄 발전은 36.8GW에서 42GW로 늘린 후 마찬가지로 축소하고자 한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11.3GW에서 23.3GW로 늘리겠다고 한다. 정격용량을 12GW 늘리는 반면 실효 용량은 고작 3.1GW에서 4.8GW밖에 안 늘린다.

원전은 발전량을 약 5GW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12GW를 늘린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을 잡으려면 GW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GW는 기가와이트라는 전력 단위로 1GW 당 1000메가와이트(MW), 즉 1,000,000KW에 해당한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신고리 1호기 한 대가 1GW 정도 발전량을 낼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 계산해보면 신원전 1기=1GW로 봐도 좋다.

 현재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태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은 3MW, 0.003GW다. 면적은 약 3만㎡, 즉 0.03㎢에 달한다. 신원전 1기 신축을 대신하여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0.03㎢*1,000/3=10㎢의 면적이 필요하다.

참고로 서울 중구 면적이 약 9.9㎢이니,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초지자체 한 곳의 면적을 사용해야 한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이 계산법을 적용해보면 120㎢의 면적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면적이 605㎢이니 약 5분의 1을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격용량(시설이 최대로 낼 수 있는 전력량)과 실효용량(실제로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 일치할 때의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는 대체로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이 일치하지만 기후에 의존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이 대단히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78930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은 대단히 떨어진다. 애써 설비를 지어 봐도 자연현상 때문에 가동이 되지 않거나, 저장체계가 마땅치 않아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내놓은 수급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정격용량은 12GW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효용량은 고작 1.7GW 밖에 늘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LNG 발전 확장으로 타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LNG 역시 환경오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중을 확대할 경우 특정 국가에 자원을 의존하게 될 위험이 크다.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일부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전을 짓지 않겠다’가 아니다. 22년부터 30년까지 폐기하겠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본인의 정권은 22년에 끝난다. 원전 폐기는 후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탈원전을 정확히 말하면 ‘원전 신축량을 신재생과 LNG로 대체하겠다’가 옳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나는 부정적이다.

 이번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가 아닌 ‘도덕’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도덕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가치관은 항상 바뀐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논리적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하다. 때문에 상대를 원피아로 매도하여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증명받고자 한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갈지는 미지수다. 필자의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는 3~4년차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탈원전’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선을 긋고 있으며, 경제적 실패가 불 보듯 뻔하므로 ‘여론’에 따라 못이기는 척 정책을 후퇴시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