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왜 이렇게 박살났는가

요즘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은 현재 한국 내 유일한 전기 판매 업자로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전기를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당연히 이 기업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16년까지는 그랬다.

 

 

2017년은 2016년도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하여 흑자폭이 감소하였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8313

 

그렇다면 2018년의 대규모 적자 발생은 무엇 때문일까?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는 원전관리가 부실해서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7000억원을 들여 수리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기하였으며, 신한울 1기와 신고리 4기 준공을 안전을 이유로 늦췄다. 더군다나 기존 원전의 가동일수가 전 정권보다 확연하게 줄었다.

그럼에도 전력은 계속 공급해야 하니 비싼 화력 발전, LNG발전, 신재생발전에서 나온 에너지를 구입해서 수요를 맞췄다.

 

 

그 결과가 2018년도 대규모 적자 발생이다.

 

 

한국전력의 악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를 설립해야 한다.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전이 위치한 나주시에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학비, 기숙사비 무료, 우수 교수진을 갖추기 위해 과기대 교수 연봉 3배와 국내 대학 2배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01726001

 

에너지 특화 대학을 만들어서 정예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데, 조건을 보면 매우 파격적이다. ‘돈은 다 대줄테니까 연구나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는 연구 목적의 공과 대학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대학교들도 똑같은 소수 정예 공과대학교이며, 이미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만약 에너지 특화 학부가 필요하다면 이 대학교들을 지원해서 관련 학부를 개설하고 연구를 진행하면 그만이다. 굳이 새 대학교를 만들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다.

 

한전 대학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한전대학에 들어갈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게 될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918291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여기에 대학 하나를 더 운영해야 하며, 속초 산불 보상도 해야 한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을 앞두고 있다.

당연하지만 현재 한전은 적자 상태다.

 

한전을 둘러싼 악재는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전은 공기업이니까 적자가 나도 괜찮다. 어차피 이런 기업에 투자한 네가 잘못이라는 논리가 특정 세력들로부터 퍼지고 있다.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 투자자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 그 원인을 탓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꼴아놓고 왜 화내냐고 묻는 것은 머리가 모자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일 것이다.

 

또한 공기업이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적자가 날 경우, 정부는 이 손실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2158100004

기사처럼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면 정부 지출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고정비용으로 늘면 늘지 줄지가 않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한전의 적자는 비단 한전 투자자들의 문제가 아닌 정부 회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지자들은 앵무새처럼 ‘일베충처럼 굴지마라’, 니 머리가 모자란 거다‘ 수준의 논리만 답습하고 있다.

 

지난 번에 탈원전 관련해서 글을 쓸 때, 정부가 여론을 봐서 탈원전을 슬그머니 철폐하지 않을까 희망회로를 돌렸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고 있으니, 문재인으로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종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투자 종목으로 보았을 때, 한국전력은 현재 저점이다. 하지만 흔히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3년 전만해도 한전은 5~6만원대 주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지금 매수할 것인지, 좀 더 기다릴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이다.